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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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목) [탐정 손수호] "軍 대소변 가혹행위 피해자, 아직도 겁에 질려있어"뉴스쇼| 2019-07-04 08: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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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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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탐정에서는 언제쯤 밝은 사건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대 얘기예요.
◆ 손수호> 네.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 거북스러워요.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내 대소변 가혹 행위 사건.
◇ 김현정>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도 이게 지금 2019년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가? 옛날 70년대 사건 재조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병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가혹 행위의 내용도 참 충격적이고 심각합니다마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대 동기예요. 입대 동기, 같은 계급인 입대 동기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사건을 다루느냐.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70년대, 80년대가 아니고 2019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99년에 군생활 했거든요.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때부터도 20년이 지났어요. 특히 저뿐 아니라 훨씬 더 전에 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고. 특히 군에 자녀 보낸 많은 부모들 있잖아요. 분노하고 그리고 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 김현정> 어떤 사건이었는지 들어가 보죠.
◆ 손수호>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에서요. A 일병이 동기인 B 일병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을 한 일로 군헌병대에 구속된 일인데요. 사건이 알려진 건 최근이지만 발생한 건 이미 올해 4월 초였어요. 같은 부대 소속의 동기와 함께 외박을 나간 다음에 모텔방 안에서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한 겁니다. 특히 성기 부분까지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죠.
◇ 김현정> 가해자가 1명이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속된 건 입대 동기 A 일병 1명인데요. 하지만 같은 계급이지만 조금 일찍 입대한 또 다른 일병 2명도 현재 가해자로 지목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선임병 2명과 동기 1명이 가해자.
◆ 손수호> 네. 이들은 이 피해를 입은 B 일병이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서 얼굴, 가슴 등을 때렸습니다. 또 볼펜으로 허벅지 찔러서 상해를 입혀고요. 심지어 성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치면서 이런 폭행 행위를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 이 B 일병이 고환염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B 일 병에게 이런 말을 따라하라고 시켰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내 부모가 교통사고 당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따라해라. 이런 말을 시키고요. 또 스마트폰을 부수기도 하고 또 봉급을 갈취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월급도 갈취를 했어요?
◆ 손수호> 그렇죠. 지난달 초에 이 피해를 입은 이 B 일병이 하루에 수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병역 내 마트, 예전 말로 하면 PX죠. 여기에서 쓰는 등 씀씀이가 컸어요. 월급이 지금 30만 원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부대에서 조사를 벌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병사의 진술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 그러니까 씀씀이가 커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씀씀이가 큰데 알고 보니...
◆ 손수호> 씀씀이가 크니까 부대에서 조사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면 피해 입은 사람에게 "어, 너 이거 뭐 이상한데? 누구한테 강요당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쓴 거야? 어떻게 생긴 돈이야?"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를 입은 병사의 진술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B 일병한테 필요한 걸 사와라. 이런 식으로 갈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 일병이 씀씀이가 컸던게 아니냐?
◆ 손수호>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범하게도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요. 거짓말을 부탁하는데요. 가해병사가 이 B 일병의 가족에게 전화한 겁니다. 형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부대에서 금전 사건 조사 진행 중인데 동생이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혹시 부대 간부에게 전화가 오면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님이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얘기해 달라." 그런데 사실 이 B 일병의 월급 카드는 이 가해자, 가해 병사들이 대신 관리하겠다면서 가져간 상태였죠. 그러니까 '형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을 받은 겁니다.
◇ 김현정> 아예 월급 카드를 가져가버렸어요? 참 이거 폭행에 월급 갈취.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우리가 다뤘던 10대 폭행 사건하고 비슷하네요.
◆ 손수호> 여러 사람이 1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금품 빼앗은 점은 유사하죠.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대 폭행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함께 생활하던 원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번 일은 군대 내였어요. 물론 외부인이, 민간인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군대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 김현정> 오픈돼 있는 공간이죠, 사실상.
◆ 손수호>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약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대소변 가혹 행위 사건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그런 행위는 없었는데.
◆ 손수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외박을 나갔어요. 가해 일병과 피해자가. 그런데 이 가해자인 A 일병이 함께 묵었던 모텔방에서 왜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느냐라면서 피해 병사에게 팔굽혀펴기를 강요하고 또 여러 차례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심지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게 하고 또 소변을 입에 머금게 하고 또 화장실에 있던 대변을 먹도록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게 참 아침 방송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불편한 얘기인데 그대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신의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게 한다거나 소변을 먹게 한다거나 화장실에 있는 것도 먹게 하는 이런 일을 동기끼리 저지른 겁니다. 동기끼리요.
◆ 손수호> 사실 이런 인분 관련된 군대 내 가혹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2005년에 육군 훈련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훈련소에서요?
◆ 손수호> 그때는 장교였어요. 한 장교가 화장실 청소를 잘 안 했다는 이유로 훈련병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도록 해서 공분을 산 적이 있죠. 군대 안에서는 참 기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밖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왜 이제야 알려지게 된 거죠?
◆ 손수호>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 동료 병사가 B 일병의 피해 사실을 소대장에게 보고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동료가 처음에 신고를 한 거예요, 보다못한 동료가.
◆ 손수호> 그렇죠. 이때까지도 부대 간부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제보 후에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여기에 나흘이 걸렸어요.
◇ 김현정> 수사 의뢰만 나흘.
◆ 손수호> 물론 그 과정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헌병대에 수사 의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가해 병사가 부대의 허락을 받고 외박을 나갔다 왔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뭔가 좀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느낌이 드네요, 군에서. 게다가 아까 금품 갈취 사건도 뭔가 심증은 있는데 끝까지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고. 폭행 사건, 가혹 행위 사건 같은 것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드러날 만한 건데도 다 지나갔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부대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알려진 피해들도 피해 병사의 진술이나 가족의 증언을 통해서 일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군 수사 당국은 수사 시작한 지 보름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혹 행위와 피해 사실을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해 병사는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병사의 진술을 더 받아내야 되는데 피해 병사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 김현정>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 소개가 안 된 거였는데 피해 병사가 겁에 질려서 지금도 제대로 진술을 못 하고 있어요?
◆ 손수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 피해자가 지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대로 진술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더한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 손수호> 그런 게 있다면 밝혀내는 게 군 수사 기관의 의무가 되겠죠.
◇ 김현정> 여기까지 밝혀진 걸 보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어떤 겁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입대 동기로부터 이런 가혹 행위를 당하게 된 건가.
◇ 김현정> 그렇죠. 선임도 아닌 동기한테 왜?
◆ 손수호> 그렇죠. 물론 선임병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군대 내 폐습이 있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기였어요. 올해 4월 초에 처음 시작됐는데 같은 입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부대 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도가 점점 세진 겁니다. 뺨 때리다가 발로 성기를 걷어차고 볼펜으로 허벅지 찌르고 점점 더 과격해진 거죠. 결국 그걸 막지 못하다 보니 결국 외박 나가서 대소변 먹게 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원래 폭행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강도가 점점 세지지 약해지진 않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처음에 뺨 때렸을 때 바로 누군가 신고를 해서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또 피해자 본인이 하지 못하면 주변에서 눈치 채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아쉽습니다. 결국 폭력 행위가 더 심해지면서 피해자의 두려움은 더 커졌고 결국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이미 빠진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처음에 왜 동기가 그랬는가. 왜 작은 폭력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는가. 이거는 너 왜 부대 생활 잘 못해? 그게 다해요?
◆ 손수호>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고요. 물론 군대 내 폭행, 가혹 행위가 군내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의 행위예요. 개인의 범죄 행위이기는 한 거예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의문점.
◆ 손수호> 힐링캠프라는 점.
◇ 김현정> 힐링캠프요?
◆ 손수호> 이름은 그럴 듯하죠. 그런데 이게 이른바 관심 사병들. 관심 사병들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요. 즉 가해 병사들과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게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피해 병사를 이 군 부적응자로 간주해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 김현정> 지금 이 피해 병사가 두려움 때문에 진술도 잘 못 하고 있다면서요. 이거는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힐링캠프. 그러니까 부적응자 수용소 같은 데 캠프에 보낼 상황이 아닌 거 아니에요?
◆ 손수호> 특히 영원히 부적응자, 이른바 관심 사병으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처럼 보이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두려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심리 분석을 하고 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킨 후에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 할 텐데 과연 그러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김현정> 제 궁금증. 병역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실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핸드폰도 쓰는 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군대에 여전히 이런 가혹 행위가 남아 있는가? 왜요?
◆ 손수호> 군생활 하신 분들은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사회에서는 큰 문제 없는 그런 병사들도 군에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고 들은 대로 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성, 내재돼 있는 폭력성이 이 환경에서는 현실화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군 시스템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개인의 잘못, 그 개인의 일탈, 그 개인의 범죄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무시할 수는 없죠.
◆ 손수호> 그럼요. 시작은 그거니까요.
◇ 김현정> 이거 말고도 종종 보도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가혹 행위와 관련된.
◆ 손수호> 그렇죠. 맞습니다. 3월에는 부하 간부와 가진 술자리에서 코로 술을 마시라고.
◇ 김현정> 코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 손수호> 그렇게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가혹 행위을 한 육군 대령이 적발이 돼서 직무 배제된 바 있죠.
◇ 김현정> 대령이.
◆ 손수호> 또 작년 8월에는 손톱을 뿌러뜨리는 등 가혹 행위을 한, 그것도 10명에게. 육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사병 간의 일 또 간부와 사병 간의 일 또 간부와 간부 간의 일 등 가혹 행위는 군대 내에서 굉장히 많죠, 여전히.
◇ 김현정>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 손수호> 일일이 감시하고 사전에 봉쇄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범죄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군을 비판하는 건 그러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거 압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믿고 바로 가해 행위, 가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 김현정> 개인의 일탈 하나하나까지 다 예측해서 막을 수 없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바로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것.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소원 수리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정해 놓은 그런 방식의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이러한 손쉬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또 그 신고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 달라.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오는데 부적응자 캠프에 보내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명백한 피해자인데. 이런 문자들 지금 많이 오거든요.
◆ 손수호> 격리가 필요하다면 피해가 없는 적절한 방식의 격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격리를 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오히려 신고자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 손수호> 아무리 군대 좋아졌다고 해도 또 요즘 군대 보이스카우트 아니냐고 해도, 우리 때는 더 했다고 말해도 군대는 군대다.
◇ 김현정>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네요.
◆ 손수호> 조금 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휴대전화 사용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요. 또 영창 제도도 폐지됐고요.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내년에 병장 월급이.
◇ 김현정> 얼마죠?
◆ 손수호> 54만 원. 저는 저때 처음 2만 원 됐거든요. 2만 원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물론 아직도 적은 수준이지만, 최저 임금 감안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죠. 사병들은 예전 군대, 요즘 군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청년들은 지금 군대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낯설고 억압적이고 부담스럽고 위험한 곳이죠.
◇ 김현정> 좋아졌어도 군대는 군대.
◆ 손수호> 가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병사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의무 복무를 지키는 거잖아요, 징집해서.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무사히 안전하게 사회로 돌려보내야 할 의무까지 군에 있습니다. 군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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