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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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정홍원 총리후보, 현재까지는 합격점"뉴스쇼| 2013-02-13 08:16:51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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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정책 근본적으로 고민할 상황
- 정홍원 아들병역 이미 검증 거친것
- 재산 변동, 과다한것 아닌듯
- 野협조로 정부조직법 빨리 처리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현안이 지금 산더미입니다. 정홍원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문제, 어제는 민주통합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의 핵실험, 우리 국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기현> 사실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그동안 있었던 1차, 2차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1, 2차까지는 아직도 핵무장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없었는데, 이번 3차 핵실험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게 소형화되었다, 경량화 되었다. 다종화 되었다.’는 이런 주장을 북한 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실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지금 묻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안보리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중대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래서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신속히 착수하겠다.’ 이렇게 공식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종전의 차원하고는 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긴급최고위원회의도 하고, 어제 국방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규탄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외통위를 소집해서 북한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규탄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사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기조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도 이어가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구상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차질이 좀 빚어지는 건가요?
◆ 김기현> 사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미사일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3차 핵실험을 통해서 더더욱 그것이 확인돼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역사를 비추어보면 무기가 단순히 핵무기 하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무기가 생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획기적인 차원의 전쟁의 위협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첨단무기로 무장한 세력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활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조총으로 무장한 세력이 등장하면 그건 아무리 활을 잘 보강을 하고 많이 보강한다 하더라도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무슨 조치가 없이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임 총리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숙고 끝에 정홍원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새누리당은 정홍원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기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년 동안 공직에 근무를 했습니다. 검찰청,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또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이렇게 쭉 35년 동안 공직에 근무했던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활동을 했던 경력도 있었고, 또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계실 때는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하셨던, 그래서 선거의 개혁과 창의적인 행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경력 중의 하나가 사범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약 7년 동안 재직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에도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으로 종사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분이셔서 그 나름대로 충분한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행정 각부의 통할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새누리당에서는 합격점을 주시는 건가요?
◆ 김기현> 지금까지 상황으로써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 김현정>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아들의 병역문제와 검사퇴직한 후에 재산이 급증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하던데, 혹시 좀 들여다보셨어요?
◆ 김기현>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 본인은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복무를 잘 마쳤고요. 그분 아들이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은 모양인데, 디스크로 면제를 받을 당시에 병적 기록표나 진단서, 또 의무기록자료,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2001년도에 면제를 받았는데, 그 무렵에 벌써 병역비리사건이 막 터졌을 직후 상황입니다.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 병역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고, 병무청에 전원합의체기구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면서 굉장히 강화됐던 시기니까 실제로 아파서 면제됐던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지금 검증과정에서 들여다보신 거죠?
◆ 김기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산 급증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기현> 재산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해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로고스라는 법무법인에 재직을 하면서 월 3천 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천 만 원 정도를 받은 급여가 몇 년간 쌓이니까 아마 몇 억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법조 경력을 가졌던 분이 법무법인에 있어서 대표변호사,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는 경우에 3천 만 원 정도 받은 것은 다른 데에 비춰보면 과다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 두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합격점은 될 것 같다.
◆ 김기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합격점이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서도 이 정도면 합격점이고?
◆ 김기현> 물론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도 이 정도면 통과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건가요?
◆ 김기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확신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증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없고, 능력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청문회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나저나 정부조직개편안이 적어도 여야 간의 합의는 돼야 그 다음 장관인선 나오는 거죠?
◆ 김기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이 빨리 마무리가 안 되면 장관이나 국무위원 후보자들, 이런 분들 먼저 선정을 하고 진행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5년 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현실적으로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바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선거 뒷마무리하고 후보자를 선정해서, 후보 선정하는 것이 그냥 심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증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또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 검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 달 사이에 동시적으로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12월 19일까지 2월 25일 취임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김대중 정부가 출마할 때도 2월 4일에 정부조직법을 제출했는데, 13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협조해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고, 그렇게 해야만 정부가 새로 출범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도 그 점에서는 협조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서의 장관을 먼저 인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기현> 그건 아니고요.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는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은 놔두고. 나머지 부서가 명칭이 바뀌거나 기능이 약간 재편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라도 해서 좀 정상적으로 웬만큼 모양을 갖추고서 출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기현> 가급적이면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고 그 처리된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내일 본회의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건가요?
◆ 김기현> 글쎄요. 오늘 중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면 내일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또 진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 과 단위까지 포함된 정부직제표가 20일에야 나온다는데, 그 직제표 보지 않고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상 18일 통과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이게 국과 단위가 나온 다음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나면 국, 과 단위 조직표가 나오는 겁니다. 수학에 1+2=3이다, 이렇게 할 때 1+2를 정해 놓아야 답이 3이 나오지 않습니까? 1+O=3이다, 이렇게 해놓고 답을 3을 먼저 내놓고 O를 맞춘다는 것은 수학의 공식이 아니죠.
◇ 김현정> 정부조직표, 직제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기현> 정부직제표는 과거에도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1월 20 며칠 무렵에야 비로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1+2는 얼마냐?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1+2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야 3이 나오는 거죠. 조직표가 3인 거거든요. 1 더하기 얼마인지 모르는데 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답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로 왜 방통위에 방송진흥업무 이관하는 문제, 또 원자력안전위를 미래부로 옮기는 문제, 이 두 가지 현안 관련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기현> 원자력 안전 문제는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냐는 문제인데요. 지금 총리 소속으로 두게 되면 안전하냐?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건데. 원자력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과학적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냐, 지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쓰나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부품은 과연 그 정도면 안전한 것이냐, 이런 것을 봐야 하는 전문 과학 기술적 영역의 뒷받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소속이나 대통령 소속으로 있으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그런 것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하면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것인데.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내용을 들여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방법이 뭔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 김현정> 방통위는 어떻습니까?
◆ 김기현> 방송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IPTV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요. 통신하고 방송이 융합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는 독임제 부서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합의제를 통해서 산업부서를 진흥해 나가는 전 세계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서 진흥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놓고 방송통신위에 그 기능을 맡겨놨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계속 정치적인 사안에 매몰돼서 계속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이게 방송과 통신의 진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사실상 거의 하지 못하고 규제만 계속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 분야가 많이 낙후되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낙후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독임제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공약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고 당연히 국민들도 이 부분은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 김현정>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 김기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송과 통신을 우리의 산업으로 진흥시키 위해서는 독임제 부처에서 것이 맞다. 그런데 다만 방송의 공공성과 또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 그런 기능들은 방송통신위의 합의제 기구에 남겨 두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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